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대거 확보하며 정국 주도권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특히 국회 전반기에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줬던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방위원회를 다시 가져온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어젠다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써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 가운데 주목할 곳은 정무위와 재경위, 국방위 등이 꼽힌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를 민주당이 확보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전을 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무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원회에 법안 심사 안건 상정 등이 막혀 논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이 회의를 원활히 열지 않아 주요 입법에 차질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정무위원장 선출을 기점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평균 20년에 달하는 상장회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 단축 등의 추진에 힘쓸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재경위 역시 당장 7월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AI 국민배당금' 등 세법 개정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평가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각종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은 반드시 재경위의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국방위원장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를 비롯해 선택적 모병제 추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안보 현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동시에 안보 이슈를 둘러싼 야당의 무분별한 정쟁화와 예산 가로막기를 선제적으로 막아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국회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추진하다 보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을 맡으면 사사건건 방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4선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검찰개혁 원칙론자로 평가되는 서 의원을 배치함으로써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일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명당에서 "검찰은 기소, 영장 청구권 등을 갖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대통령이 걱정하는 경찰의 폭주,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한 장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정 속 형사소송법 등 입법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채워 넣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선출에 따른 정국 경색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각 상임위원회에 강제로 선임된 의원들의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협조도 없다"며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그토록 원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며 "대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확보한 핵심 상임위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민생을 회복시키고 국정 성과를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반발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원내대표는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인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필리버스터 신청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거나 토론을 강제로 종료(종결동의)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고쳐 비쟁점법안의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