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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징역 3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2·3 내란'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 김용현 국방 30년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26년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 범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 내란재판 판결

인물	직위	1심 선고	2심 선고	현재 단계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2026.2.19	진행 중	2심 재판 진행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2026.1.21	징역 15년 2026.5.7	쌍방 상고 → 대법원 2부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2026.2.19	진행 중	2심 재판 진행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징역 7년 2026.2.12	징역 9년 2026.5.12	쌍방 상고 → 대법원 심리 예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 2026.6.22	—	1심 법정구속, 항소심 미개시

앞서 이번 12·3 내란으로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은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올해 1월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판시했다.

그 뒤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5월7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1심보다 8년 감형했으며, 한 전 총리 측과 특검 모두 상고한 상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5월12일 "국민 안전책임자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형량을 2년 늘려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한 내란 가담 혐의와 위증 등 혐의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가중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로부터 무기징역을 받았다.

같은 날 함께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았으며, 김용현 전 장관은 그 뒤 별도사건에서 비화폰 제공 및 군기누설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씩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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