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올해 연말 우리가 전작권 회복의 X년을 결정하게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임기 내(2030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허프 사람&말] 국방장관 안규백 올해 연말 전작권 환수 시점 결정,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 아니라 동전의 양면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임기 내(2030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전망을 밝혔다. ⓒKBS 유튜브 갈무리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금년 11월 가을에 미 국방부 장관과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FMC(완전임무수행능력)를 평가하고 올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논의가 올해 말까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그는 "우리는 전작권 회복을 위해서 체계적, 일관적, 능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며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2020년 이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최근 달라진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며 "지금의 모든 전쟁은 핵도 중요하지만 미사일의 핀 포인트 공격이 중요한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충분히 많이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N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미 국방부와 외교부 주도 하에 10개 부처가 범정부 TF팀을 구성해서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보고 N 프로젝트의 의미를 두고 "전술 국가에서 전략 국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전술 국가는 다른 강대국들이 짜놓은 판에서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이고, 전략 국가는 정반대로 우리가 판을 짜고 기획을 해서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과제들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내년까지는 국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미국과도 원자력 협정 규정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2030년대 중반쯤 되면 1번함이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로 A부터 Z까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며 "다른 국가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비용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연료이며 그 부분만 미국의 협조를 받고 지원을 받을 생각"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수중에서 잡을 수 있는 수중 킬체인으로, 대통령의 용기와 관심,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완성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