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국 부활을 추진한다. 조사국은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재벌·대기업 조사 전담 조직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기능 강화 기조가 그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허프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이 현실화되면 조사국은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조사국은 과거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과징금 부과를 전담하던 조직이다. 1996년 신설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조사를 주도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반발로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감시국을 신설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집단감시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등 다시 기능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2024년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만들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대기업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기능을 강조하고 조직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증원 검토를 처음으로 지시했고 이후에도 여러차레 이 지시를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는 올해 167명을 증원했고, 내년에도 조사국 인원을 포함해 230명을 추가 증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 해법 없나?

"전작권 회복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