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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를 겨냥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에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직격했다 : 국민에 악착같이 추심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관련 상록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으로 급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이다. 현재 신한카드·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KB국민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통해 5천만 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도약기금 협약사로 참여 중인 주요 카드·은행사들이 동시에 상록수의 주주로 참여해 5년 동안 누적 400억 원대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상록수는 정부의 새도약기금 협약이 자율 참여 방식이라는 이유로 보유 중인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카드 사태 때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 금융기관 아니냐"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며 아직까지 백몇십억 원씩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일침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신한카드는 이날 곧바로 상록수를 통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지분 전액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카드사들도 관련 채권 매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