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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2030년에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가 실현됐을 때의 실질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것이라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30년 4.5일제 실현 된다고? : 연간 노동 1739시간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 나왔다 —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30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주 4.5일제에 부합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025년 9월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고용노동부의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를 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간 감축 목표치에 근접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에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우리나라의 실질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8시간)인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줄었다"며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긴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프랑스(1390시간) 등 유럽 주요국가는 물론 일본(1636시간)보다도 연간 노동시간이 100시간 이상 더 많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긴 원인을 두고 "노동시간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최소 8시간씩 일하는 전일제가 기본이고 이와 다른 형태로 근무하는 노동은 찾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 대부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발생한 만큼 추가적인 노력 없이는 노동시간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이어지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근로단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연차 휴가 소진율을 높이고, 가족 등 이유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률적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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