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는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7일 문체부는 해당 제도를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에 맞물려 웹툰 만화 웹소설을 무단 유통해 온 대표 불법 플랫폼들이 잇따라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대표적으로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이들 사이트는 수천만 건의 방문자를 끌어모으며 오랜 기간 불법 유통의 중심에 돼왔는데, 기존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 이번 제도가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웹툰과 만화, 웹소설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는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심에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티비위키가 있다.

티비위키 설립자는 2024년 검거됐지만 2026년 현재도 여전히 건재하다. 새로운 영상 콘텐츠가 끊임 없이 올라오면서 OTT 플랫폼과 방송사 등 영상물 저작권자에게 수조 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티비위키 설립자가 앞서 만들었던 누누티비(2021년~2023년 운영)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이 유통한 불법 콘텐트는 수십만 건에 이른다. 이들 세 사이트의 저작권 피해 추정액은 약 5조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심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오늘까지 티비위키는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몇몇 개인이 아니라 범죄조직이 티비위키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체부는 앞서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운영자를 검거하고 관련 사이트를 폐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통해 수사와 차단을 보다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기존에는 행정 절차로 인해 차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 즉시 차단할 수 있어 대응 속도 자체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티비위키와 같은 불법 플랫폼은 도메인과 서버를 수시로 변경하고, 서버를 한국이 아닌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해외 호스팅은 물론 P2P(이용자 간 직접 파일 공유), CDN(콘텐츠를 미리 복사해둔 서버들이 사용자에게 콘텐트를 전달하는 분산 네트워크)을 활용해 추적과 차단을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단순한 법적, 행정적 권한만으로 모든 변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완벽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뉴토끼가 서비스를 종료한 배경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운영자는 오는 5월11일부터 즉각 차단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운영 부담과 추적 위험이 급격히 커지기 전에 스스로 사이트를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단속이 본격화되기 전 흔적을 최소화하고 수익 구조와 운영 자산을 정리하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폐쇄 역시 완전한 종결이라기보다는, 형태를 바꾼 재등장이나 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차단 속도' 경쟁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바뀌는 도메인을 추적해 막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광고, 구독, 전용 결제, 가상화폐 등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를 실질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 불법 사이트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낮출 때 비로소 운영 유인이 줄어들고, 시장 전반의 피해 역시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