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논란이 국회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되면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관리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에서 LG유플러스 IMSI 노출 논란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IMSI 관리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지적하는 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LG유플러스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 노출 논란에 의원들 신규 가입 중단 주장, 배경훈 부총리 철저 대응 —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부총리는 IMSI값 유출만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며 "위치추적에 대한 우려는 IMSI 캐처가 있어야 하고 여러 환경과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수 방식 대비 번호가 직접 들어왔다는 점에서 보안이 낮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 IMSI 논란을 계기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관리 행태에 대해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앞서 침해사고에도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부총리가 직접 나서 어떤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신규 가입자 보호 대책은 뭔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IMSI값 표준이 마련되던 2004년과 LG유플러스가 LTE를 도입하던 때도 점차적, 단계적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인지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LG유플러스 신규 가입 중단 조처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