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고 화두를 던지자 정치권이 와글와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화답했고, 국민의힘은 '소금세'도 부과하자면서 사실상 조롱했다. 여론의 흐름과 정치권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첨가하는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설탕에 세금과 유사한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설탕 첨가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 설탕 음료의 소비를 줄여 비만과 과체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한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열풍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량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왔다"며 "이른바 '설탕세'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적용해 당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통한 재원으로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를 제안하면서 설탕 부담금 논의에 불을 당겼다.

이 대통령은 28일 SNS에서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하면 어떨까 한다"며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조롱섞인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사회적 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늘리면 안 된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짜게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세도 도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주 의원의 격앙된 반응과 달리 국제적으로 소금 부담금도 도입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는 2011년 건강증진 목적으로 공중보건제품세(Public Health Product Tax)를 도입해 소금이 많은 과자나 고염 조미료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에서는 소금의 함량이 높은 고염제품이나 스낵에 세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태국은 이미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고염 가공식품에 단계별로 소금세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을 당장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것인데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증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설탕 부담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 부담금을 매기자고 했다고 조작하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