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다. 세상은 쉼 없이 변하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알아본다. 바쁜 한국인들의 일상을 끌어주고 밀어줄 팁(tip)들이 많다.  

허프포스트는 1일 정책, 경제, 사회, 문화·교육 분야에서 2025년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보았다. 

◆ 정책 분야

정책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로는 AI 기본법 본격 시행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시행이 꼽혔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본법은 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사전고지 및 AI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일부 개정 민법)'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피상속인(자녀)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미성년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및 가족에 대한 중대범죄 또는 부당 대우를 이유로 직계존속(부모 등)의 상속권 상실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나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경제 분야

경제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연금의 동시 인상'과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지원제도가 꼽혔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시간당 1만320원(2025년 대비 2.9% 인상)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15만6880원(유급주휴 포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1월 1일부터 9%에서 9.5%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 309만원 기준으로 월 7700원(근로자 부담)이 추가되어 연간 약 92,400원이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도 올해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사용자'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실질적 근로조건 지배자(원청 등)까지 확대 △파업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 결정'(M&A, 구조조정 등)을 추가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조합원 개인 책임 완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밖에 주 4.5일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지원금이 올해부터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1명당 월 20~25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 사회 분야

사회분야에서는 아동관련 정책과 환경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자녀의 입원이나 휴교, 방학이 있을 때 공백 해소를 위해 1~2주 휴직을 허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도입된다. 

생활폐기물의 직매립과 관련된 규제도 강화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 수도권 매립지 등에 매립할 수 있다.

◆ 문화 · 교육 분야

문화 교육분야에서는 박물관 정책의 전환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확대시행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로 꼽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상반기 예약제를 도입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10월20일 기준 관람객이 연간 510만 명을 넘어서 관리를 위해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현장 무료 발권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대 시행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와 학생 주도학습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디지털, 생태, 민주시민 소양을 키워드로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과 내용으로는 AI,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며 영어는 '등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분류되던 영역이 '이해와 표현' 영역으로 재편되며, 사회 과학은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역량을 신설해 실생활 탐구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