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 및 '월북 몰이'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대대적 수사와 감사를 진행했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는 등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허위 발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기소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및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우선 절차적인 위법이나 불법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정식 지휘체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사건 당시 이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및 보고서를 5천 건 넘게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앟았다.

재판부는 “이씨 사건 관련 논의와 지시,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고,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남아있다”며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등은 처음부터 제한적으로 전파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전파됐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모씨 사건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라고 명확히 지시했는데 이들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검사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 및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해경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사과했으며 감사원은 대대적 감사를 펼쳐 '월북 몰이'가 실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국가 기관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 한 '정치적 감사 및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지원이 이겼습니다! 저를 제거하려했던 윤석열은 파면 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며 “윤석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허구적 서사는, 허망한 정치적 상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이번 판결은 명확히 보여줬다”며 “국가 안보 사안을 둘러싼 정상적 판단 과정과 정책적 결정 절차를 정치적 목적에 맞춰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본질은 분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