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공세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 이날 전격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손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역공의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월요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두고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정농단 책임자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수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에 통일교 특검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통일교 특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및 역제안은 우선 대통령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만큼 여당이 반대를 고수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복수 언론에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에 관해 “환영한다”며 “통일교의 정교유착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선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7%에 이르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 역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더욱 파헤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을 두고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특검만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민의힘은 더 이상 "우리만 수사하느냐"는 논리를 펴기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본인들이 원한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게다가 통일교 특검이 도입됐을 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입을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접근했던 시점과 방식들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보다는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인물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개별적 로비에 국한됐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 데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받은 돈이 국민의힘 대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 쓰였다는 점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해한 것으로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꿀릴 것 없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야권과 벌일 통일교 특검 협상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대선개입 의혹' 등을 반드시 추가하는 동시에 특검 추천권도 여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듯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통일교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해 ‘정교 유착’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등 특정종교단체와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했는지 밝혀보자.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 불법정치자금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대상에 포함해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중대사안이다”라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인 만큼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발본색원하자”고 강조했다.

요컨대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도입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종합적 판단 아래 이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 요구로 드루킹 특검을 도입했다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되는 등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통일교 특검은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의미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차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첫 번째고, 계산기를 두들겨봤는데 우리가 득이면 득이지 손해 아니라는 판단, 드루킹 상황이 거꾸로 되는 것이다”라며 “통일교 게이트를 열면 국민의힘이 당혹스러울 일이 훨씬 많을 것이고 민주당 쪽 데미지가 있어도 지난 정권 사람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