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에 대한 180일 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짓고, 많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직 수사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조 특검이 2차 종합특검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설치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 반대세력을 장악하고 권력독점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난 6월12일부터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215건을 처리하고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24명의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의 정치인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의 주요한 수사 성과로는 △12·3 비상계엄을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의 친위쿠테타'로 규정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확인 등이 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해석으로 석방됐던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란특검팀의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범여권은 김건희씨의 내란 가담 의혹, 검찰과 사법부의 내란 동조 의혹, 노상원 수첩의 진실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밝혀야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노상원 수첩 진실과 내란 공모자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고 말해 ‘2차 종합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특검팀은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김건희 사법리스크 해소’가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작년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권력의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김건희)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건희씨의 내란 관여나 국정농단 등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와 내란특검의 수사가 연결되는 지점인 만큼 2차 종합특검이 도입됐을 때 수사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반대세력은 왜 없애려고 했는가, 김건희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16개 혐의 중 4개 정도를 제외하고 수사가 지금 안 됐는데 내란특검과 연결되는 부분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란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 석방에 관여한 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사건은 종결하지 않은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은석 특검이 ‘2차 종합 특검’을 맡아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란특검이 종결하지 않은 사건과 김건희 특검에서 진척되지 못한 사건의 수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또 조 특검이 그동안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수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을) 하면 좋다”며 “이제 특검이 수사해 놓은 걸 공소유지 해야 되니까 양립 못 하는 바도 아니다”라고 바라봤다.

박은정 의원도 “개인적으로 조은석 특검이 2차 종합특검도 좀 맡아가지고 끝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