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의 입장은 완고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2일 이 대표를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검은 지난 7월 28일 오전, 이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였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이 대표가 갖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공천개입 의혹을 언론에 알린 부분과 관련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대표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폭로 외에, 이 대표 본인이 공천 개입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대표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그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직하던 시절에 처음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표가 이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됐고, 이후 명태균 씨와 이 대표의 연락 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논란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천 개입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적 평가에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선, 사법적 처벌보다 정치적 책임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대편에선 공천 개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어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과도한 공천 개입은 유권자에게 깊은 불신을 남기며,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개혁신당의 대표이자 핵심 지도자인 이 대표는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내 신뢰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당내 비판 세력이나 경쟁자들이 이 대표의 책임 문제를 근거로 지도부 교체나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