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온갖 불만을 쏟아냈다.

2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이라면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임제'까지 건의하면서 강하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독임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조직의 의사 결정권이 최고책임자 1인에게만 부여되는 방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한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것만으로 방송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종일관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의 충돌이 이어진 것.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내란, 김건희 씨, 채 상병 3대 특검'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방통위 2인 체제 논란과 EBS 사장 임명 논란 등 공영방송 운영과 관련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