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인 최민희 의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지도부의 신중론을 직격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상당수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려 했지만 박 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박 의원은 단순한 탄핵 찬성 입장을 넘어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갈무리
민주당 지도부가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사이 사법부의 움직임은 이미 민주당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금요일 오전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과 관련해 "내년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어서 법원 인사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식은 말하고 있지는 않은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러니까 2월 법원 인사를 막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계획서랑 등등 해서 빨리 (국정조사를) 열고 마지노선은 2월, 빨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국정조사 준비부터 완료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조 대법원장은 더욱 자신의 기조를 강하게 펼칠 것이란 우려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다음 법원 정기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 빠르게 탄핵을 함으로써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돼야 가능한 일이다.
최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언급까지 내놨다.
최 의원은 "조희대가 탄핵 당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에 아무도 없다"며 "저도 답답해 죽겠고, 탄핵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인이고 지도부로 연대책임이 있는 만큼 당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이해해주셔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최대한 빠르게 조 대법원장을 탄핵함으로써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과 정권을 향해 공세를 펼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저는 지도부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무적 판단을 할 시기와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지금 민주당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빨리 총을 뺏어서 총을 못 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박 의원의 말을 들은 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
두 사람의 이날 대화는 민주당 내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 상당한 견해 차가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조(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