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2·3 내란과 관련해 사전 논의한 의혹을 사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분노했다.

특히 법원이 최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연이어 형량을 줄이는 선고를 내리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사법정치'로 규정했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일한 대응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를 포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기가 막힌다"며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준장이 회동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보고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란 당일 군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등 나머지 군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원장은 "내란은 단독범으로 성립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우두머리가 그림을 그리면 가담자들이 조각을 나눠 맡는다"며 "자기가 맡은 파편적 임무 외에는 전체 음모를 몰랐다는 핑계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내란죄로 단죄할 수 있는 자는 정점의 몇몇 우두머리 외에 누구도 남지 않게 된다"고 재판부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징역 23년은 15년이 됐고, 박성재의 25년은 9년이 됐다. 오늘은 8명 전원 무죄다"라며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법원의 이러한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다른 내란 재판에서도 낮은 형량 선고가 이어질텐데 '현수막'을 걸고 'TF'를 만들 것이냐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발생하자 전국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현수막을 걸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조 원장은 "앞으로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판판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수막과 TF로 대응할 것인가"라며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치’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여기에 끌려가기만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