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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제주유나이티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돌아온 건 판사의 쓴소리였다. 판사는 이 남성이 820만원을 공탁한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법정구속)에 대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유연수는 25살의 나이에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고 은퇴했을 뿐 아니라, A씨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

반면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거듭 선처를 호소해왔는데, A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참고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크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10억원이든 7억원이든 4억원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피해자를 약 올리는 것이냐, 조롱하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문을 읽어 보고 판사인 저도 화가 났다”면서 “아무리 피고인의 사정이 딱해도 피해자는 먹고 사는 일, 장래를 잃었다”고 다그쳤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