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밝히며,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이 지키고자 하는 선거법은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간 정당이 비례 의석까지 독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거제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시 거대 양당의 집권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의원총회 추인(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을 받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찬반 의견이 부딪치고 있으나 지난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위 발언을 언급하며,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제2, 제3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다.

이어 "내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총선 불출마를 알리는 한편,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 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간 이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반대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여기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이 나중에 합당할 걸 전제로 미리 별도의 비례형 정당을 만들어서 47석 골목상권 의석을 탈취하는 방식이다. 그 골목상권만이라도 지켜내면 여러 정당이 22대 국회엔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이 한겨레에 전한 설명이다.

이 의원 외에도 김종민·김두관·이학영 민주당 의원 등이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세우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