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된 데 이어 이번에는 MB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명박 사면’ 의지를 밝혔다.

15일 김은혜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 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다. 두 분이 배석자 없이 독대하는 것으로 허심탄회하게 격의없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는 ‘이명박 사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씨는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씨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당했다.

앞서 여권에서도 ‘이명박 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미 사면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다음 대통령한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다”라고도 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이 왜 국민통합?

우리나라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명시돼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내내 ”국민 통합 위해 필요하다”라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강조해 왔다. 당시 윤 당선자는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내 권한을 내가 행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이라는 희대의 숙제를 풀 열쇠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을 일으켜왔다. 지난해 박근혜씨가 특별 사면되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곧바로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혜민 기자: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