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자와 거래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형성된 ‘불패 신화’가 존재한다”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힘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이 정책이 끝나면 매물이 잠기고, 매물이 잠기면 다시 팔게 하기 위해 결국 정책을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버티면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주겠지라는 믿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아 왔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분들께 묻고 싶다”며 “이들로 인해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지난 31일에는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SNS에 글을 올리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정상화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기만 하면 될 일”이라며 정책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아침에는 비판적인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느냐”고 질타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6개월 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이번에 한해서는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