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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000’시대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불법 공매도’를 향해 금융당국이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시장의 불공정성 해소’가 국내 증시 부양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해 왔던 만큼, 금융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시장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모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5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첫 대규모 제재 사례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곳은 노르웨이 파레토 증권이다. 파레토증권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여 주(약 109억 원)에 무차입 공매도를 감행한 것이 적발돼 22억626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외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5억4690만 원),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 원), 노던트러스트 홍콩(1억4170만 원), 싱가포르 지아이씨프라이빗리미티드(1억2060만 원) 등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서는 신한자산운용이 제재를 받았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 주(약 18억5천만 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적발돼 모두 3억70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의결되었으나 제재 대상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가 최근 진행되면서 지난달 내용이 알려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강력한 시장 감시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6월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스피 5000 달성 공약과 관련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해소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해 버려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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