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합의안 마련을 위해 갖은 고생을 할 때 사실상 침묵했다. 그랬던 김 총리가 이번에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시한 것을 두고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형사사법 체계 당정 공동토론회에서 "보완수사요구(권)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방안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검찰개혁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모든 분이 걱정하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당과 정부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당정이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 마련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내 검찰개혁 원칙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을 두고 강하게 부딪혀 왔다. 이런 상황에 김 총리의 지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는 동시에 법무부 입장보다 더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6·3 지방선거 이후 오는 8월에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개혁은 여권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만큼 김 총리가 '선명성'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앞서 김 총리는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당·정·청이 공소청 중수청 법안 합의안을 마련할 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1차 검찰개혁 논란 당시) 총리는 이 안을 합의했냐, 안했냐 물으니까 모든 정부의 고위책임자들이 인지했다고 했다. 알고는 있었단 얘기인데 총리가 아무 역할을 안 한다"며 검찰개혁추진단이 총리실 산하 조직임에도 김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