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공전하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결국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수영 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맨 왼쪽부터),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국회 재경위 민주당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가 선언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과 청문회 실효성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의 공방 끝에 이 후보자가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는 정회됐다.
국회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회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 등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임명 절차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청문회를) 단독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택지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하는 게 국민 보기에 모습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 법정 기한이 (청문회 요청안 회부일로부터) 15일로 돼 있는데 오늘까지”라며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위원회 안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법정 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료제출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야당의 자료체출 요구와 이 후보자가 제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만큼 여야가 원만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 의원은 청문회가 불발될 상황과 관련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못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해주면 청와대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건 청와대 몫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다만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일정 변경’을 언급한 만큼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라면서도 “(민주당 주장대로 청문회 일정을) 19일로 당겨주면서도 반드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와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에게 “오늘 청문회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변경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