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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한동훈의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동훈의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유튜브 채널 ‘한동훈’ / 뉴스1

2025년 9월 12일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시 구인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내란 특검팀의 증인신문 신청에 대한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0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라며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맺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두 차례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가 여기에 불응하면서 특검팀은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공개 재판 형태로 증인신문이 열린다.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어제 남부지법에 3명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했고, 현 단계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남부지법 신청 사건이 모두 배당이 됐다고 알린 박지영 특검보는 “재판부에서 신속히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