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검찰개혁. 대통령은 자신을 ‘가장 큰 피해자’로 칭했다.

2025년 9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대한 질의를 받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150분가량 이어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사실 검찰개혁 문제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짚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라고도 했다. 이어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이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라고 토로한 이 대통령은 “저 외계인입니까?”라고 농담을 던지며 넌지시 서운함을 표했다.

할 말이 많은 듯 “기자회견이라는 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 당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도 되죠?”라고 물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가끔 이상할 때가 있다.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쪽 편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편을 들기는커녕, 과격한 허위 보도로 고생을 했는데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라고 의문을 내비쳤다.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변호사를 30년 가까이하면서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가 철칙이었다. 고소하면 경찰, 검찰 손에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뒤집어놓고, 법원은 그 결정문이 오면 그대로 판결해버린다”라며 본인의 변호사 경험담도 함께 전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부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경찰은 믿을만 한가”, “검사는 보완수사에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는데 그러면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 등 여러 논쟁거리를 열거하면서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내 행안부로 보내버린다’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은 전문가와 여당, 야당, 피해자, 검찰의 의견을 모두 듣겠다고 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며 “장은 먹어야 하지 않나.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일이 아니라 1년도 사실은 짧지만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