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보쌈’의 위기, 윤석열 측은 이렇게 말했다.

“보쌈해 오자” 정청래 제안에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 펄펄 뛰며 뱉은 답은 4글자로, 며칠 내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 정청래와 윤석열.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더불어민주당]’ / 유튜브 채널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2025년 8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강제집행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금 탈의를 하면서 민망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버티기’ 논란에 대해 입을 뗐다.

앞선 1일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구치소 독거실 바닥에 누워 버티는 바람에 무산됐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올 수 있다”라며 “그건 법 집행 의지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정 대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특검팀도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으나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치소 내에서는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선임계를 특검에 새로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를 보면, 교도관은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 상황에서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 체포 시도가 다시 무산될 경우 이 기간 내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해야 한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기 전에, 조만간 다시 구인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