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위기를 호소 중인 윤석열. 진짜 위기일까?

2025년 7월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김병주 특위 위원은 구치소 의무과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못 할 정도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의무과장은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했다.

의무과장은 “제가 개인적, 주관적 증세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라고 첨언했다.

특위 위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간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와 내란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되는 소환 불응에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왜 강제 구인에 소극적인가”라는 물음을 받은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는 김현우 소장은 “저뿐만 아니라 담당 팀의 팀장,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털어놨다.

김현우 소장은 또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따로 없다”라는 부연도 더했다. 김 소장은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다”라며 교도소 내 매뉴얼을 설명했다. 

법원,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다른 수용자들도 많다고 밝힌 김현우 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우 소장은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특검 쪽에 직접 지휘를 해달라고 했지만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그래서 인치도 중단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원한 독거실로 옮겼다더라”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활 중인 일반 수용동 독거실의 크기는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 최근 온도는 한낮 기준으로 약 33~35도를 웃돈다. 밤에는 32~33도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사량과 운동 시간도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다는 전언.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측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 모두 어려운 상태다”, “지금의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과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한다”,“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소화에 문제가 생겼다” 등의 주장을 펼쳐 지지자들의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이날 비공개 현장 점검을 진행한 위원들은 이후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에 대한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 시찰팀, 기록 검토팀으로 나눠 구치소를 확인했다. 현장 시찰에 나선 김병주 위원은 “윤석열은 독방에 수용돼 있는데 좌우 옆 독방은 비어 있다. 구치소에서는 경호상 이유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변호인 접견 장소도 확인했다는 김병주 위원은 “일반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위원은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공간에서 접견이 이뤄졌다. 일반 변호인 접견 장소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라며 이 역시 특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내일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