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애버린 ‘취임 후 여야 상견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오늘(22일)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 약조를 지키고 재판을 받는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7가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의 7가지 제안

1.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

2. 빚 탕감 1조1000억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3.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4.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5.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6.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상단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7.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개혁은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다.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사흘 만에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에 6조1000억원, 민생·물가 안정에 3조1000억원, 예비비 보강에 1조원 등을 투입한다고 밝혔었다.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내 경제성장률은 2022년(+2.61%)부터 2023(+1.36%)년 사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이후 2024년(+2.2%) 들어 다소 회복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