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과 유튜버, 웹툰작가 등 84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9일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을 포함한 총 84명이다. 또한 조사 대상자 중에는 1인당 탈세 추정액이 적게는 1억~2억 원 수준에서 많게는 100억 원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익금을 분산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웹툰 작가 B씨의 경우, 법인을 설립한 뒤 부가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여러 대 구입해 SNS에 과시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해왔다.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입금 등이 발생했으나 신고를 누락하고, 거짓세금게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루언서 D씨는 의류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제 결제로 유도해, 해당 수입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게이머 E씨는 해외 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는 대중의 인기와 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 생태계의 경쟁 질서와 건전 성장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도 지역사회의 영향력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했음에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해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국장은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 및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고소득자들의 탈세 혐의는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면서도 “실정법인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누구나 예외없이 조사받는 것처럼 유명인사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