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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데도 전문과목을 간판에 내걸어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를 한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내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의사가 전문의인지 또는 일반의인지, 전문의라면 전문과목은 무엇인지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피부과' 간판 보고 들어갔는데 진료는 안 한다고? : '진료과목 피부과' 내건 서울 병원 중 88% 전문의 없어 — 박지원 의원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의원 명칭 뒤에 '진료과목 피부과' 등의 형태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례는 피부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박지원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의원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면서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3319곳(2026년 7월 말 기준) 가운데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단 385곳(1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934곳에서는 비전문의가 피부과 진료과목만 내걸고 사실상 미용·시술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피부 질환 치료는 하지 않는다"며 문전박대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밖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의사 1인이 근무하면서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중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의 비율은 인천 5.8%, 대전 9.4%, 세종 7.7%, 충북 4.7%, 충남 3.8%에 그쳤다.

박지원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와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전문의인 경우 전문의임과 전문과목을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도 확보했다.

박지원 의원은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며 "의사단체 눈치 보기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병원 내 전문의 여부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