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허가 노점을 차려 붕어빵을 판매(식품위생법 위반 혐의)한 영세 상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영업신고 기준과 기계적 단속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의 처지를 짚으며, 형벌을 통한 처벌보다 서민의 자립을 돕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월16일 무허가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워 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1일까지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장전역 일대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6㎡ 규모의 공간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붕어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두 번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눈길을 끈 것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였다. 박 판사는 해당 진정서가 양형에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내용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정리해 판결문에 담았다.

A씨는 진정서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붕어빵 장사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일정한 건물과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겨울철 한두 달 장사를 위해 작은 점포를 빌리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두 평 남짓한 공간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만 임대할 수 있는 점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리어카 형태의 노점도 푸드트럭처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붕어빵 장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업체가 조리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재료를 공급하면 자신이 이를 이용해 겨울철 장사를 한 뒤, 계절이 끝나면 업체가 시설을 수거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A씨는 "하는 일 없이 우울증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고, 고객들에게도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보람으로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리사 자격을 갖추고 위생장갑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힘썼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두 차례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생계를 이어갈 다른 수단이 없고 영업신고 기준을 충족할 자본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속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에 박 판사는 "형식적인 단속보다 하루 3만원 벌이로 성실하게 삶을 이어가는 보통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법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해 식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 벌이의 보름치가 넘는 벌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위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이다.

즉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동안 별도의 실효 사유가 없으면, 그 벌금형은 효력을 잃어 실제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2016년 형법 개정 이후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