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변화하려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추진하는 동시에 법원행정처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힌 것에 관해 "어떻게 기대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며 주저하는 움직임을 두고 가만히 지켜보면 바람직한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 행태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게 되면 (대법원장 임기인 내년) 6월5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이 추진한 대로 다 가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 국민이 판판이 당하는 일이 6월5일까지 갈 것"이라며 "내년 6월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지 질문하고 싶다.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탄핵을 숙고하고 차근차근히 하다가는 '조희대 사법 정치'에 판판이 당할 것이고, 민주개혁 진영은 무력감과 열패감에 휩싸일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탄핵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밝혀낸 다음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국정조사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처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권한은 없다. 국정조사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한 데다 실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원장은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후에 (탄핵 추진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나. 국정조사 때 뭐가 나오는가"라며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왔다 갔다 공방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가담 혐의 사건 형량이 대폭 감형되고,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법원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심의 엄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형국이 이미 시작됐다"며 "법원은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이 없는 윤석열은 포기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형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오세훈을 법 기술로 살려줬는데 아무 말 못 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란 담당 재판부의 생각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의 주장은 결국 민주당이 사법부의 변화를 기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