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 뉴스 & 이슈
  • 씨저널 & 경제
  • 글로벌
  • 기후·환경
  • 라이프
  • 엔터테인먼트
  • 영상
  • 보이스
  • U.S.
  • U.K.
  • España
  • France
  • Ελλάδα (Greece)
  • Italia
  • 日本 (Japan)
  • 뉴스 & 이슈
    • 전체
    • 정치
    • 사회
    • 기타
  • 씨저널 & 경제
  • 글로벌
  • 기후·환경
  • 라이프
  • 엔터테인먼트
  • 영상
  • 보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정청래 전 대표에게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완벽한 '당정일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명픽'(이재명 대통령 선택)인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에도 여전히 경색된 정국과 야당의 저지, 그리고 복잡한 원내 역학관계로 인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기대만큼 시원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 대통령 발언에서 확인된 셈이다.

민주당 정청래 밀어내면 달라질 줄 알았나 : 이재명 입법 지원 불만 정말 국회 갑갑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와 관련해 "사고가 나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아직 안 됐느냐, 정말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말만 많고 입법은 완료가 못 됐다는 것이냐"며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의 몇 퍼센트 아니면 정액으로 몇억, 몇십억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해야 현장에서 신경 쓴다. 국회 입법도 갑갑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라. 가서 빌어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위반했을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져야 산업재해를 예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서 빌어라"라는 직설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김 장관에게 당정 협의 및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김민석 체제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 입법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강력한 호흡을 내세우며 '완벽한 당정일치'를 공언했다. 김 대표를 지지하는 뉴 이재명 지지층은 정청래 전 대표 시절 국회의 법안 통과 실적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가 '자기정치'를 하느라 이 대통령 지원에 소홀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 그런데 김민석 체제 또한 정청래 대표 시절과 별로 다르지 않음이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김 대표는 올해 2월 국무총리로 참석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정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고 말하자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재기사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인기기사

  • 1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정청래·김민석 만남으로 풀 수 없는 이유 : 민주당 ‘당원 절반’의 분노와 상처
  • 2 [허프 트렌드] "과소비 절대 금지!"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 온라인 가게 문 열었다 : 몰리는 고객에 사설 경호원에 영업 중단까지
  • 3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서비스 중단 사태 : 아웃룩·팀즈·코파일럿 '먹통', 원인은 서버 오류·과부하
  • 4 앨리스 황은 후난성 농촌 출신의 42세 유부녀일까? 방송기자부터 은행 부총재까지, 젠슨 황 접촉 전 그녀의 과거는 다양하고 흐릿하다
  • 5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부유식 데이터센터에서 ‘드릴십 천하’ 재현할까 : 조선3사 '블루웨이브' 타고 수익원 찾기 분주
  • 6 경기지사 추미애, 한 달 만에 소방관들로부터 감사패 받았다 : 온갖 비난 버티며 '소방 재정 개선'에 기여
  • 7 엔비디아 이사회 젠슨 황 CEO 해임할 준비 시작했다 : 앨리슨 황 이어 현직 임원 킴벌리 파월과 '부적절 관계' 들통
  • 8 철도노조 “12월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서울 지하철도 25일부터 파업 예고 : 아직 협상 여지 남았다
  • 9 알테오젠 주가 끌어내린 미국 약가 정책 변경 효과 일시적일까 : 전태연 '피하주사 제형 키트루다' 로열티 감소 대비 불가피
  • 10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는 길 연다 : 최혁진 의원 '예비시험' 도입 골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허프생각

재일조선인 3세 신숙옥이 일으킨 조용한 팬덤과 이재명 대통령의 미움받을 용기
재일조선인 3세 신숙옥이 일으킨 조용한 팬덤과 이재명 대통령의 미움받을 용기

'차라리 사랑받길 포기하자'

허프 사람&말

SK그룹 최태원의 한국·일본 협력 로드맵 구상 : '빅텐트' 플랫폼으로 경제계·학계 역량부터 결집한다
SK그룹 최태원의 한국·일본 협력 로드맵 구상 : '빅텐트' 플랫폼으로 경제계·학계 역량부터 결집한다

국경을 넘어서는 성장의 해법은?

최신기사

  • 미래에셋생명 순이익 70% 줄고 킥스비율은 150% 밑으로 내려앉았다 : 투자손익과 함께 보험손익도 감소
    씨저널&경제 미래에셋생명 순이익 70% 줄고 킥스비율은 150% 밑으로 내려앉았다 : 투자손익과 함께 보험손익도 감소

    보험손익 반토막 아래로

  • [허프 생각] 재일조선인 3세 신숙옥이 일으킨 조용한 팬덤과 이재명 대통령의 미움받을 용기
    보이스 [허프 생각] 재일조선인 3세 신숙옥이 일으킨 조용한 팬덤과 이재명 대통령의 미움받을 용기

    '차라리 사랑받길 포기하자'

  • DB손보 정종표 3분기 순이익 '업계 2위' 성적표가 마뜩잖은 이유 : 누적 손익에서, '본업' 보험손익에서 메리츠에 뒤졌다
    씨저널&경제 DB손보 정종표 3분기 순이익 '업계 2위' 성적표가 마뜩잖은 이유 : 누적 손익에서, '본업' 보험손익에서 메리츠에 뒤졌다

    3분기 순이익은 앞섰지만 보험손익은 뒤처졌다

  • 국회입법조사처 선거제 개혁 방안 제시, '비례대표 50명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수도권 1극·지역주의 정치 타파
    뉴스&이슈 국회입법조사처 선거제 개혁 방안 제시, '비례대표 50명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수도권 1극·지역주의 정치 타파

    '위성정당' 논란, 끊을 때가 됐다

  • 혼자 1년간 5547번 '119 허위신고' : 서울시 뿔났다, 상습신고자 5명 형사고발
    뉴스&이슈 혼자 1년간 5547번 '119 허위신고' : 서울시 뿔났다, 상습신고자 5명 형사고발

    술 취해서, 재미로, 버릇처럼

  • DB손해보험 미국 공략 덜미 잡는 지난해 LA 산불 : 캘리포니아주가 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정부 제공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글로벌 DB손해보험 미국 공략 덜미 잡는 지난해 LA 산불 : 캘리포니아주가 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정부 제공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DB손보가 인수한 포테그라 호실적

  •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남성 보호자 없으면 병원 진찰조차 못 받는다 : 여성 의료인 육성도 막았다
    라이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남성 보호자 없으면 병원 진찰조차 못 받는다 : 여성 의료인 육성도 막았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교육 허용

  • 블룸버그 삼성전자, 미국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전문기업 '모딘' 인수 추진 : 반도체 편중 수익 구조 다변화한다
    씨저널&경제 블룸버그 "삼성전자, 미국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전문기업 '모딘' 인수 추진" : 반도체 편중 수익 구조 다변화한다

    반도체 호황의 결실, 미래 투자로

  • 민주당 박범계·이해식, 조국혁신당 통합의 '엑스맨'인가 : '공개 발언'에 불신만 커진다
    뉴스&이슈 민주당 박범계·이해식, 조국혁신당 통합의 '엑스맨'인가 : '공개 발언'에 불신만 커진다

    우당(友黨)에 대한 예의

  • 한수원 체코 발주사 만나 두코바니 원전 '2029년 착공' 일정 재확인, 국회선 시공사 교체 경위 묻는 청문회 요구 나와
    씨저널&경제 한수원 체코 발주사 만나 두코바니 원전 '2029년 착공' 일정 재확인, 국회선 시공사 교체 경위 묻는 청문회 요구 나와

    팀코리아 구성 과정에 억울함 없도록

  • 신문사 소개
  • 윤리강령
  • 기사심의규정
  • 이용자위원회
  • 오시는 길
  • 인재채용
  • 광고상품문의
  • 정정·반론보도
  • 기사제보
  • 청소년 보호정책
  • RSS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39-34 서울숲더스페이스 12층 1204호

  • 대표전화 : 02-6959-9810

  • 메일 : huffkorea@gmail.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유
  • 법인명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주식회사
  • 제호 : 허프포스트코리아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03
  • 등록일 : 2014-02-10
  • Copyright © 2025 허프포스트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 발행·편집인 : 강석운
  • 편집국장 :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