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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같은 날 정부는 중수청 운영경비 수십억 원을 예비비로 추가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출범 이후 지원에도 속도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에 여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 당부 : 기존 예비비 1200억에 68억 추가 지원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중수청에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엄정한 법 질서를 집행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권한을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하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운영경비 68억3천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 개청에 대비해 지난 4월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50억2천만 원을 시작으로 6월 청사 구축 예산 423억8천만 원, 7월 청사 구축 등 준비 예산 687억 원, 지난달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41억9천만 원 등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비비만 1200억 원에 달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설계됐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4724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출범 직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데 이어 정부 역시 운영경비를 추가 지원하면서 중수청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