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면·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잇따라 '군 면제'를 언급하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국방부, 예술·체육 병역특례 감면·폐지 추진 계획 :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딴 일부 선수들, '군 면제' 발언에 논란 재점화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이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금메달 획득 이후 발언을 계기로 확산했다. 양민혁은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대표팀 주장 이기혁도 취재진 앞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간다"고 외쳤다.

현행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3년 도입된 제도로,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

예술·체육요원은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병역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편입된 선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특기 활용 봉사활동 등을 이행한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예체능인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바친 우리들의 청춘이 조롱당했다는 감정은 더 이상 이런 부조리와 특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며 "짧은 직업적 활동기나 특수성을 논한다면 연기나 대체복무 제도를 연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결국 특정 선수들의 발언을 넘어, 50년 넘게 이어져 온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