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 기업 메타에게 청소년 정신 건강 펀드에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메타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SNS기업 메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5억670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해 끼쳤다 — 한 경비원이 2022년 11월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메타 플랫폼 본사 건물 외부에 있는 메타 간판 옆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뉴멕시코주 산타페 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6일(현지시각) "SNS 기업 메타는 아동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게끔 플랫폼을 설계했고, 아동성착취자들이 메타의 플랫폼을 활용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며 "메타는 이 같은 조치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미국 전역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는 뉴멕시코의 청소년 정신 건강 펀드에 5억6700만 달러(약 8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라"며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5년간 청소년 이용 시간 월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들과 미성년자 사이 접촉 규제 강화, 미성년자 관련 AI 챗봇 보호 규정 강화, 아동 성학대 신고 검토 강화 등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배심원단이 먼저 결정을 내리고, 판사가 배상금액의 구체적 액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은 메타가 뉴멕시코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어겼으니 3억7500만 달러(약 53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6월 재판부의 구체적 산정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금 9억5300만 달러(약 1조3800억 원)를 청구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메타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왔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계속해서 맞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메타에 제기된 소송은 수천 건이 넘어간다. 메타가 지불해야 할 법적 비용만 수십억 달러로 추정되며 일부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메타의 시가총액인 1조5천억 달러(약 2170조 원)에 맞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