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외신 기자 비자를 최대 240일로 제한하고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로 더 짧게 묶었다. 중국은 즉각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7월1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 활주로에서 뉴욕행 카타르 증정 신형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7일(한국시각)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I 비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240일(약 8개월)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국적 언론인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을 90일로 더 짧게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 방식을 폐지하고, 외국 언론인에게 정해진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I 비자 소지자가 언론인 자격과 취재 활동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별도의 고정된 체류 만료일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외국 언론인은 최대 24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고, 이후 미국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이 이민 관리 강화와 외국인의 체류 자격 검증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계에서는 반복적인 비자 갱신 절차가 외국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자기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언론인 인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의 비자 기간을 최대 5년에서 고작 8개월로 제한한 데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 역시 이번 조치를 두고 “언론 자유의 국제적 선도자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외국 언론인은 이민자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비자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 단체들은 체류 연장 여부가 행정부 판단에 달려 있는 구조가 될 경우, 기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민감한 정부 관련 보도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언론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공개적인 비판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도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미국의 새 비자 규정을 두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린젠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