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가결률이 7.4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후반기 국회에서도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가결률 7.42% 그쳤다 : 후반기는 달라질까, 원 구성 기로에 선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맞선 자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강경 대응론이 우세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 배분안을 일단 수용한 뒤 원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가결률은 7.42%로 집계됐다. 역대 국회 가결률이 통상 10%를 웃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반기 국회가 입법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원 구성 공백을 길게 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교육위원회(교육위) 등 10곳의 가결률은 7.62%,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7곳의 가결률은 6.91%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가결률이 낮았다는 점을 들어, 경제 관련 상임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원 구성에서는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민주당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내부 강경론자들은 법사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은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이면,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사실상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024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사실상 강탈해갔다"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반면 현실론을 펴는 쪽에서는 보이콧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의힘도 '국회 공백'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 후속 법안,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세제 개편안 등 여야 충돌 가능성이 큰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교육위·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산자위·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국토위·정보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다.

강경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원내에서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이 아직 당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후반기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