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지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는 1990년 미국 의회가 만든 제도로, 무력 충돌이나 자연재해, 그 밖의 비상 상황으로 본국에 머물 수 없는 이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법에 따르면 특정 국가를 임시보호지위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평가할 권한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있지만, 그 결정은 반드시 다른 정부 기관과 협의해 내려져야 한다.

도우와 미오트(Doe and Miot, TPS 대법원 사건을 부르는 약칭) 사건을 제기한 측은 크리스티 노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임시보호지위 지위를 종료하면서 이 같은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엄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러내온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오래된 적대감만을 근거로 두 나라를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6대3 판결문에서 노엄 장관의 결정을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다수의견에 섰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다수의견은 원고 측이 정부 결정에 인종적 편견이 작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임시 보호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바라봤다.

얼리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법원은 논의를 위해 강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고, 아이티의 임시보호지위 지정 종료 결정에서 '차별적 목적'이 동기 가운데 하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며 "그 기준을 적용하려면 문제의 발언이 나온 맥락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민이라는 맥락은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장관이 한 것으로 인용된 발언 가운데 명백히 인종적인 발언은 없었고, 내용상 모두 인종과 무관한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 견해를 밝힌 것이었다"고 바라봤다. 

얼리토 대법관은 "인용된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만으로는 아이티의 임시보호지위 지정 종료가 아이티인들의 인종을 근거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는 임시보호지위 보유자 130만 명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최소 36만3천 명은 아이티 출신, 7천 명은 시리아 출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위 종료도 허용했는데, 이 조치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베네수엘라인 최소 30만 명이 보호를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자들을 반복적으로 비하해왔다. 그는 2023년 대선 유세 당시 이민자들을 두고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고, 2024년 재선 선거운동 때는 아이티인들이 미국인들의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삼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펴며 아이티인들을 향한 인종주의적 공격을 거듭했다.

노엄 장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살인자들, 거머리들, 복지 중독자들"이라고 불렀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이티를 "똥구멍"이라고 표현하며 비하한 바 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이를 '명백히 인종적'인 발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얼리토 대법관은 "예컨대 어떤 사람은 인종과 무관한 경제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임시보호지위에 반대하고 더 엄격한 이민 제한을 선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인종적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도 임시보호지위 지정 국가들 일부의 생활 여건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며 "임시보호지위 지정 기준상 지정 국가들의 상당수, 어쩌면 대부분이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얼리토는 "모든 인종의 많은 미국인들이 예컨대 아이티의 빈곤과 상황을 의심할 여지 없이 어렵다고 여길 것"이라며 "다만 빈곤과 궁핍은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자국의 병폐로 고통받지만 그에 책임이 없는 아이티인들의 인격을 폄하할 정당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얼리토 대법관은 5백 명이 넘는 아이티인들이 "1779년 서배너 전투에서 미국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싸웠고, 미국 건국 초기부터 미국에 많은 긍정적 기여를 해왔으며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측면은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임시보호지위로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티인 수십만 명을 생사가 걸린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현재 아이티는 2010년 대형 허리케인 이후 수년간 이어진 사회 혼란과 빈곤, 정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판결로 임시보호지위 자격자들이 수년간 미국에서 쌓아온 삶도 송두리째 흔들릴지 모른다.

얼리토 대법관은 "저명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릴 표현들로 점점 더 과열되고 있으며, 원고 측이 인용한 발언들, 특히 아이티와 미국 내 아이티 이민자들에 관한 발언들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용된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만으로는 아이티인들의 임시보호지위 지정 종료가 그들의 인종을 근거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거듭 밝혔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얼리토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노엄 장관의 결정에 인종적 적의가 작용하지 않았다는 얼리토 대법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아이티 관련 결정에서 인종이 어떤 역할도 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증거는 대통령의 발언들 안에 분명히 있다. 대통령의 변호인들조차 차마 되풀이하지 못하는 위험한 발언들이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우리 헌법의 핵심인 권력분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의회가 행동하기에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루페 아기레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 미국 소송 담당 부국장은 25일(현지시각) 판결 뒤 허프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회를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우리 이웃들을 구금·추방할 백지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기레 부국장은 "임시보호지위의 상실은 혼란과 잔혹함을 낳고, 우리 민주주의에 또 한 번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분 박탈 시도가 될 수 있는 이번 조치로 의료 노동자와 학생, 그 밖의 소중한 지역사회 구성원 수십만 명이 임시보호지위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일할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우리 헌법의 핵심인 권력분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의회가 행동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며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노엄 장관의 결정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임시보호지위 관련 연방법은 국토안보부가 한 나라에 대한 보호를 종료할 수 있되, 여러 정부 기관과 협의한 뒤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들을 사법 심사에서 차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장관이 어떤 나라가 더 이상 임시보호지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정반대, 즉 그 나라의 상황이 여전히 매우 참혹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런데도 법령상 어떤 법원도 그 판단을 다시 따질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논리"라면서도 "하지만 임시보호지위 지정과 관련한 장관의 '판단'이 아닌 다른 사안까지 법원이 심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안에는 장관이 국가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적 단계들이 포함된다"고 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케이건 대법관의 가정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사는 아이티인과 시리아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프포스트는 올해 5월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 박탈 시도에 맞서 소송을 낸 대표 원고 달리아 도우(가명)를 인터뷰했다. 미국에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삶인데, 이제 이를 떠나 시리아로 가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은 그를 두렵게 했다.

도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 솔직히 재건 중이라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여력이 없는 나라로 간다는 선택지를 생각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그곳에 가도록 강요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우는 현재 파킨슨병을 앓는 고령의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임시보호지위가 사라지면 일반적으로 해당 지위 보유자에게 미국을 떠나야 하는 6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에 따르면 추가 지방법원 명령이 없는 한 이번 결정은 32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임시보호지위를 잃으면 당사자는 추방에 항소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추방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영주권 취득의 선택지는 사라진다.

판결이 나온 뒤 린 트라몬테 오하이오 이민자연합 사무국장은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와 버니 모레노, 존 허스티드 연방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주 공직자들을 비판했다.

오하이오 캐피털 저널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는 임시보호지위를 가진 아이티인 최소 3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트라몬테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플랜 비(B)를 찾는 것뿐"이라며 "아이티계 오하이오 주민들이 살해될 수 있는 나라로 추방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이며, 이웃이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사람들이다. 가만히 앉아 이 일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에게는 권한이 있다. 지금 그 권한을 지도력으로 사용하라"고 호소했다.

미국 정부는 아이티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아이티를 보호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여전히 아이티를 '납치, 범죄, 테러 활동, 시민 불안과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유로 미국인들에게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여행경보가 내려져 있다.

* 허프포스트코리아는 미국 허프포스트와 제휴를 통해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번역·정리 강서원 허프포스트코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