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국회의장 선출 일정 합의 이후 28일 만에 여야가 다시 뜻을 모은 것이다.
천준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승수 원내수석과 회동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수석은 "여야 간 쟁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해졌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위원장 배분을 두고는 여야가 다소 다른 설명을 내놨다.
김 원내수석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차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천 원내수석은 "국조위원장과 여야 인원 배분은 관례가 아니라 국정조사 때마다 협의해 결정해 왔다"고 정정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함께 동의했다는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