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권 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종 결정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외적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입법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을 향한 강한 불신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불신이 너무 크다"며 "그거(보완 수사권)조차 악용하면 어쩌냐는 우려도 일리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가 있어 하면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과거 행태를 비판한 대목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 슬픈 일이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려서 너무 많이 망가뜨렸다"며 "업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내뱉은 날 선 비판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로 여러 차례 사법 리스크를 겪었던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지지층 여론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여기서 검수완박이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남기겠다는 기조를 뜻한다.

이처럼 검수완박과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좁아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사건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꼽힌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향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다.

이 보완수사권을 두고 현재 정치권의 입장은 갈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개혁파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분 삼아 별건 수사를 벌이는 등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휘두르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며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다. 이 여지마저 반드시 끊어내야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김용민 의원은 박은정·최혁진 의원과 함께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하며 정부 측 입장과 충돌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 일각과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권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 일임 카드를 꺼낸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함으로써 보완수사권 폐지 쪽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