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래 선거에서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고, 이기면 이긴 이유도 만 가지"라며 "부동산 문제는 늘 가지고 가는 상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50%인 만큼 만약 영향을 미쳤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가장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로 규정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해결해 '부동산 공화국'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부동산 투기"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 몇 채를 사놓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패자처럼 느껴지고 근로 의욕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각종 탈법과 편법이 발생하고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 역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역시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며 "이 비정상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수십 년간 고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저축 자산이라도 많았지만 우리는 가계부채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폭탄 돌리기와 비슷한 이런 구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집을 200채, 500채씩 사 모아 투자용으로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많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금융·세제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지만 다른 나라들은 많이 사 모으면 보유세 부담이 크다"며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정상적인 투자 수익은 괜찮다. 그러나 투기로 돈을 버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주용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주택이 사치품화돼 있다면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은 져야 한다. 못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며, 공급 대책을 우선 내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