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경고한다. 부정선거 시도하지 말라. 이번에는 정말 하지 말라."
평택을 지역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뒤 극우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아니, 선거 이후 꺼내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은 모두 '근거 없음'의 이유로 기각됐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다. 특히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내란) 당시 부정선거론은 그들의 핵심 명분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 제도 전반을 꼼꼼히 손봤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꼼꼼히 대응책을 마련했다. 물론 황 후보 주장처럼 미국과 함께 선거를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투명 재질 받침대가 적용된 관내 사전투표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옥미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모두 투명 재질로 교체했다.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큰 천 주머니는 형태 유지를 위해 별도 받침대가 필요한데, 기존 불투명 받침대를 두고 제기됐던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막기 위해 전면 투명 재질로 바꾼 것이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전국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표 과정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사람이 일일이 다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새롭게 도입했으며 공정선거참관단 규모 역시 기존 38명에서 105명으로 3배가량 늘렸다.
옥미선 실장은 "과거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 시절) 선거 부정 경험이 있었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선거 제도가 이중삼중으로 촘촘하게 설계되게 됐다"며 "이제는 외국 선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로 연수를 와 효율적인 선거 운영을 보고 놀라워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선거 관리 체계가 이미 높은 수준의 검증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옥 실장은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계기로 선거 관리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