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의 피와 희생으로 성취하고 지켜온 역사라는 말이 있다. 그렇기에 국가폭력의 희생과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조롱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에 대해 가장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내 박인배 열사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가 기존 기획상품 제품인 ‘탱크 텀블러’ 세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데서 벌어졌다. 홍보 시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간과 맞물렸고, 홍보에 사용된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전두환 신군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스타벅스는 '탱크데이'를 '탱크텀블러데이'로, '책상에 탁!'을 '작업 중 딱~'으로 고쳤지만, 오히려 비판 여론만 거세졌다. 결국 스타벅스는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그 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함께 사는 세상, '5·18 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청와대 제공
앞서 이 대통령은 3월24일 엑스에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 기사를 공유하며 "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 보훈부 행안부 칭찬한다. 이런 게 바로 별로 힘들 것도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냐"고 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엑스에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 기사를 공유하며 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계정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때 "전두환 찬양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21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전 씨는 내란범죄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라며 "국가의 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묘역 참배 이후 SNS에 "전두환씨는 내란죄로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을 살해한 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17일 오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광주 북구 민족민주열사묘역(구 5·18 묘역)을 방문하며 전두환 이름이 적힌 비석을 밟고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4월30일 엑스에 댓글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조롱한 50대 남성 구속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며 "향후에도 가짜뉴스나 2차 가해 댓글 등에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제주4·3을 두고도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민사 소송의 길을 보장해 폭력과 거짓으로 얻은 바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원한 책임은 올바른 기억에서 시작된다. 기억하고 책임지기 위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3월29일 엑스에 경찰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