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난 만큼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자폭'이었다고 혹평하며 특검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조특위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정반대인 만큼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조특위가 밝혀냈던 사실들을 짚으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조는 그간 정황과 의혹의 영역에 머무른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의 실체를 기관장, 사건 당사자들의 보고와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분명히 엄청난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제 '특검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 국조특위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영학 녹취록'의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바뀌는 과정에 수상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영학 녹취록을 받아친 속기사가 지난 28일 국조특위에 출석해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며 "(바뀐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명인 남욱 전 변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압박했던 것도 밝혀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통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명명백백히 입증해야 한다.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며 "진실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가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 조작기소를 수사할 특검법안 추진 의사를 나타낸 만큼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정조사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특검법안을 바로 처리하겠다"며 "새로 당선되면 처리하는 첫 번째 업무가 (조작기소 특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이 언급하고 있는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에는 선을 그었다. 

국조특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소취소권은 저희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는 조작기소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직접적으로 둘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현재 특위를 중심으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라며 "특검법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 오히려 검찰의 조작기소가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른바 '연어술파티'에 관해 "술은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호남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방북 비용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이화영,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거짓말만 있었을 뿐"이라며 "분명히 말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