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에 비협조적인 독일을 겨냥해 주독미군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의 '탈유럽' 행보가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한국 정부도 이번 전쟁에 '비협조' 노선을 이어온 만큼,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결려 있어 독일과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주독미군은 약 3만5천 명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감축병력 규모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전쟁을 두고 앞서 독일의 '쓴소리'에 대한 보복성 반응으로 읽힌다.

독일 통신사 DPA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27일 독일 서부의 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 앞에서 "이란 지도부에 의해 미국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한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공격전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루스소셜에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주독미군 철수논쟁의 배경에는 이란전쟁을 둘러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의 균열이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란전쟁에 비협조적 나토 회원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이란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회원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독일의 '이란전쟁 비협조'와 메르츠 총리의 공개비판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 카드'가 마침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탈유럽'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피봇 투 아시아'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피봇 투 아시아는 미국이 외교군사 정책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을 말한다. 최우선 목표로 '중국 견제'를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주독미군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중국 견제의 핵심 군사자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문서도 이런 시선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 공개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은 한국을 두고 "북한 억제를 위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라면서 "한국과 미국의 책임분담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태세를 개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이 문구를 두고 한국이 방위 역량을 강화해 북한이라는 위협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자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도 올해 1월 한국을 방문하면서 주한미군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독일을 향한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콜비 차관은 "일본과 필리핀은 물론 한반도의 전력, 즉 주한미군은 현대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