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뇌 속에 중독을 설계한 기업."

올해 초 미국 법원이 메타와 구글을 두고 내린 판단이다. 케일리(가명)라는 20살 청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인생을 망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법원은 'SNS의 중독성'을 인정하며 메타와 구글이 함께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케일리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케일리와 비슷한 소송이 2천 건 이상 접수돼 있다고 하니 앞으로 1인 당 90억 원씩은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1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SNS 기업들이 물어줘야 한다. 물론 메타와 구글은 항소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든 SNS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케일리는 6살 때 유튜브에 가입하고 9살 때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불안과 우울증, 자해충동, 신체이형장애를 겪었다. 

SNS가 이 모든 것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면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이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법하다. SNS를 술이나 담배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말레이시아도 올해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개설 금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까지 활발히 발의되고 있다. 법안 취지를 보면 미국 법원 판결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SNS는 중독을 유발하는 유해한 매체이니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호 일변도의 논리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보모국가'라는 오해와 "우리 아이들 인권은 부모들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라는 비아냥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쯤에서 그동안 잘 조명되지 않았던 관점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SNS를 특수한 경제 활동으로 해석하는 관점 말이다. 

SNS는 '좋아요'와 '팔로잉'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다른 플랫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SNS 플랫폼 안에서 수치화된 관계는 자본으로 통용되고 축적된다. 이용자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게시물에 노출되면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강화한다. 자신의 일상을 데이터화하고 타인의 일상 데이터와 연결 짓는 특수한 '관계 노동'을 기업 대신 수행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긴다. 

관계 노동이라는 말이 어색해보이지만 실상은 간단하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사실은 거대 IT 기업의 이윤을 위해 내 데이터와 시간을 바치는 '무급 노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SNS 이용자들은 '관계 노동자'이며 이들은 명확히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시스템 안에 종속돼 있다. 문제는 이 경제 시스템이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인질 삼고 있다는 것이다. 결코 고갈되지 않을 인간 사이 연결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SNS는 사회적 관계를 자본화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다. 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자신의 주의력과 정서적 에너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투입하는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셈이다.

이런 SNS의 경제적 성격을 생각한다면, 관계 노동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 연령은 15세로 정해놓았으면서, 실질적 고용 관계나 다름없는 SNS 활동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산업혁명 시기, 공장의 톱니바퀴를 돌리던 아동 노동을 금지했던 이유는 그들이 감당하기에 노동 환경이 가혹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불공정한 착취 구조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SNS는 형태만 다를 뿐, 데이터를 원료로 삼는 거대한 디지털 공장과 같다. 이 공장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서와 시간을 갈아 넣어 플랫폼의 이윤을 창출하는 가장 취약하고 손쉬운 '무급 노동력'으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단순한 유해 매체 차단이나 국가와 어른의 과보호 프레임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최소한 15세 미만의 SNS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아이들의 자유를 빼앗는 억압이 아니다. 오히려 거대 플랫폼 자본의 교묘한 데이터 착취로부터 미성년자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디지털 근로기준법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제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다루는 우리 사회의 논의는 중독 예방을 넘어, 고도로 설계된 시스템 속 보이지 않는 아동 노동의 철폐라는 본질적 권리문제로 확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