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근절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걸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근절의지를 밝혀왔다. 하루에 3~4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1천 자가 넘는 장문의 게시물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망국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월 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는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중지 △임대 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의 점진적 철회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