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전쟁범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1만 개 이상의 군사표적을 타격해 더 이상 군사표적이 남아 있지 않아 민간시설을 새로운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유력 언론 등이 잇달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전쟁범죄' 논란이 확산한다 : 이란 교량과 발전소 파괴 위협에 EU 상임의장도 공개 반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란 전쟁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에너지 시설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모든 공격은 불법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이란 민간인은 이란 정권의 주된 피해자로 이들이 확전의 피해자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의 이번 발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으면 교량과 발전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는 앞서 미국 동부시간 7일 오후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온전한 교량도, 발전소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기자(뉴욕타임스 기자로 추정)가 민간이 이용하는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면 전쟁범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고 대답했다.

1949년 만들어진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에도 민간인 생존에 불가결한 시설의 공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은 식수시설, 관개시설, 농경지, 식료품 등은 민간인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로 보호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의 근거가된 조약인 로마규정은 △민간인 집단 또는 개별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공격 △예상되는 군사적 이점과 비교해 명백히 과도한 민간 피해를 인지하면서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쟁범죄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런 규정들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조약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ICC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미국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범죄자로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는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말 ICC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이 약속을 따르지 않을 경우 ICC라는 조직 자체와 ICC 관계자들에 대해 자산동결, 비자취소, 입국금지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범죄 기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